선관위, 사전예고제 실시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
군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사전예고’ 시스템에 의해 올해 처음으로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설과 대보름을 전후로 해 설날인사, 세시풍속행사 등을 빙자한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사전예고했다.
이에 따라 군 선관위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와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각종 단체모임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 등에 공문발송 과 방문 등을 통해 특별단속의 취지를 설명하며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에는 △설날인사 명목의 선물이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세시풍속행사 등의 각종 행사모임에 금품 찬조행위 △당내 경선과 관련한 공천헌금제공행위 △현수막 광고 등 선전물 설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5.31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로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중 중점단속사안으로 예고된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를 원칙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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