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이 자칫 촘촘한 선거법의 그물에 걸려 의원직은 고사하고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중앙선관위가 배포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처벌사례집’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위법행위가 단순히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후보는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명의의 달력을 선거구 관내에 배부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 500만원을 물어야 했다.
명함 건네는 것도 한번 더 생각하고 볼 일이다.
B후보는 선거구 관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닦아주고 명함을 꽂아 둔 것이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C후보는 아파트를 호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한 것이 문제되어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 봉사해야만 한다.
D후보의 선거사무장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간식비를 제공했다가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큰 돈이 아니어도 법의 잣대는 엄격하다.
E후보는 선거구민 관광모임 종료 후 음료수 대금 2만8000원을 제공한 것이 문제되어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각오해야 한다. 이는 후보뿐만 아니라 주민도 예외가 아니다.
F씨는 특정 정당이 추천한 광역 단체장 선거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내용을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이라면 흔히들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작은 실수가 자칫 선거 전체를 망칠 수 있음을 예비후보자들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는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식의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 모두가 감시자인 만큼 입후보자들이 작은 부분까지 법의 틀을 지켜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선거전초전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의원직이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변하면서 광역의원의 경우 6000만원∼7000만원, 기초의원의 경우 4000만원∼5000만원 선의 연봉을 받게 되어 의원직이 돈과 명예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1등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2위를 노리고 예비후보자들이 난립하는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