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 매진

군이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과 읍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과 체납원인 보고에 이어 앞으로 징수 대책 및 효율적인 정리방안 등에 대해 상호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담양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으로 37억300만원이며, 각종 보조금 부당사용 및 수령분 회수관련 그외수입이 52%로 가장 많고, 자동차관련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40%를 차지함에 따라 이 두 세목이 전체 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기환 부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납발생 원인을 검토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매진할 방침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를 통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