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못지 않은 폭설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농협 가축(보험) 보상에서 폭설에 의한 축사시설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고 있어 개선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 축산농가 및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현행 농협 가축공제는 한우·젖소·말·돼지·가금류 등을 대상으로 연납 형식으로 가입을 받아 1년기간내에서 가축및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고 있다.
공제료는 본인 부담금 50%, 정부보조 50%로 되어 있는데 1백만원 보상기준으로 연간 공제료가 젖소의 경우 7만5000원, 한우 3만3000원, 돼지 1만2000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이 농협 가축공제에서 축사시설에 대한 피해보상이 화재와 풍·수 재난 등으로 한정돼 있고 폭설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축산농가인 A모씨의 경우 이달들어 기록적인 폭설에 의한 축사가 붕괴되는 적잖은 피해를 입어 가입한 농협 가축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 했으나 현행 보상기준에 폭설에 의한 피해는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좌절감에 빠졌다.
A씨는 “풍·수해 든지 폭설피해 든지 모두 자연재해에 의해 피해인데도 불구, 폭설에 의한 피해는 가축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폭설도 보상대상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농협 관계자는 “정부의 보조가 뒤따르고 있는 가축공제 보상범위는 농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농림부와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 “축사피해에 대한 보상이 풍수해는 되고 폭설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의 하나”라고 설명했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