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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빚내서 복구하라고" 성난 農心"또 빚내서 복구하라고" 성난 農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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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눈 피해복구 보조금 지원 올해 안에 어려워
이달 3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3주간 지속되면서 관내 전지역은 눈속에 파묻혔다.
그러나 폭설피해에 대한 복구대책과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최근 국회 쌀 협상 비준안 통과에 따른 쌀 시장 개방으로 가뜩이나 영농의욕을 잃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도시민들은 하얗게 내린 눈속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즐겼지만 삶의 터전이 눈 폭탄에 무너진 농민들은 막막한 내일을 걱정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담양군 재안안전대책본부는 폭설로 인한 피해는 96억여원에 달한다고 잠정집계 했으나 피해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눈 속에 묻혀 있던 피해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농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복구대책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농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응급복구에 대한 인력은 물론이고 장비마저 턱없이 부족한데다 복구지원은 단기지원에 그치는 등 현장에서의 복구작업은 터덕거리고 있어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회생가능한 농축수산물을 최대한 건지고 내년 3월의 영농기 준비를 위한 신속한 복구가 요구되지만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복구비가 지원되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는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계획 수립, 국무회의 의결 등의 사전절차를 이유로 연내 복구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복구지원은 국회 예산통과를 전제로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
더구나 정부의 복구지원이 농가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질 못한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소규모시설(2㏊미만)은 35%의 보조에 융자 55%, 자담 1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지만 2㏊이상의 경우는 보조금 없이 융자 70%와 자담 30%만을 지원해 농가부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에서는 규정(도단위 피해 1조5000억원, 시군구 단위 3000억원 이상)을 내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겨울채소 등을 재배하기 위해 빚을 내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가들은 또다시 빚을 내어 복구를 해야할 형편이다.
또 중소기업이 폭설피해에 따른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다 고금리로 쉽사리 자금을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폭설피해를 당한 농가들은 한결같이 “쌀 농사로 손해 본 것을 시설원예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이번 폭설로 복구의욕을 잃어버렸다”며 망연자실해 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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