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총기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을 감안하고 불법유통 무기류의 근절을 위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해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2015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는 총기 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무기류 일제 수거, 불법유통 총기 소지자에 대한 처벌감면 조건으로 자진신고 유도, 총기 제출명령에 비협조적이거나 소유권 자진포기자의 소지총기를 신속히 수거 및 폐기하되 총기소지자에 대한 형사상 불이익은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추진방침으로 경찰청이 주관하며 법무·국방·행자부 3부 합동 실시하고,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행정·형사책임 면제하며 다만, 권총·소총·엽총 등 살상력 높은 무기류는 출처 및 유통경로 확인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추진일정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로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소지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화약류도 포함하고 있으며 신고접수 및 처리는 전국의 각 경찰서 생활안전계, 파출소, 치안센타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군부대는 자체 신고소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제출대상 무기 현물을 신고소에 직접 제출(대리 제출 가능)해도 되고,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 곤란자는 경찰관이 현지 진출하여 회수하고 있으며, 방문·전화·우편·인터넷신고 후 현물제출(익명신고시 접수자가 입수경위 소명)하면 된다.

신고자 처우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형사책임 면제하고, 다만 다수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 기존의 수사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처벌면제 여부는 검찰과 경찰이 판단 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신고된 무기류 처리는 본인이 희망하고 법령상 소지에 결격사유 없을 경우 소지를 허가하고 있으며 소지 허가된 무기류 이외에는 전량 폐기(군용 무기류 등은 군부대 이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신고자는 차후 적발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70조, 제71조에 의거하여‘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이나 불법유통경로를 아시는 분께서도 신고해 주시고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