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A모씨는 최근 대출 받은 상호금융자금의 이자상환 기일에 하루 늦게 농협을 방문했다가 부채경감특별법에 의한 우대금리 5%가 아닌 조합과의 약정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더 내야 했다.
A씨는 “상환기일 안내장은 받았지만 암소가 새끼를 낳는 바람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다음날 갔는데 너무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부채경감특별법에 의한 상호금융자금 상환기일을 하루만 지키지 못해도 대출금 전체에 대해 우대 금리가 아닌 조합 약정금리를 적용하는 규정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업인들은 “단 며칠 차이로 이자 상환기일을 어겨 추가 부담을 지고 있는 농업인들은 통상적인 대출금 연체시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추가이자를 내는데 부채경감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해놓고 하루 차이로 1년치 전체에 대해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농업인의 상호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 2000년 이후 대출된 자금에 대해 2003년 말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매년 이자 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농업인에 한해 상호금융자금 이자율을 5%로 낮춰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자 납입기일을 하루라도 늦게 대출 잔액의 10%를 상환하는 경우 조합에서 정한 금리를 적용토록 한 규정 때문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