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 선선한 공기르 가르며 달리는 아침 출근길 차창 밖으로 풍요로운 결실을 기대하며 들판에서 모내기에 한창인 농부들의 모습이 정겨워 보인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바라보면 '경,검간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경찰공무원을 평생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나에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바람속에서 많은것을 생각하게 된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금 생소한 용어로 인해 민생과는 거리가 먼 관심밖의 일로 생각하기도 하고, 단순히 수사기관간의 권력분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수사권 조정'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기관간 권력분쟁이 아닌 국민들의 편익과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오랜기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항상 가슴아픈 기억을 남아 있는 것은 단순한 익사사고, 음독자살 등 변사사건이 발생하여 조사후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도 형식적인 검사의 지휘절차로 인해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지 못해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으로부터 한 맺힌 원망을 듣던 기억들이다.
'수사권 조정'은 이와같은 국민불편으로 다시는 한맺힌 유가족이 발생하지 않게, 더이상 경찰관이 가슴아픈 기억으로 고뇌하는 일이 없도록 '사법권'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국민편익을 위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농부가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며 정성스레 모내기를 하듯이 오랜시간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함께 할때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국민에게는 인권보장과 회갑을 맞이하는 경찰에게는 국민을 감동시키는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