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에 매일같이 회자되었던 용어는 대략 '혁신', '균형발전', '분권'으로 집약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주어야 하며,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이 담긴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이다.
최근 참여정부는 "균형“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우리나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하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혁신'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금년 1월 16일자로 공포되고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시·도와 시·군·구에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민선3기가 시작되면서 생태도시건설을 군정의 최고 정책이념으로 삼고 지역의 부존자원인 대나무를 핵심지연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산업자원부의 시범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 동안 42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전국지역혁신 우수사례로 대나무 신산업화가 선정되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수립과 균형발전의 협의·조정에 차질 없도록 '담양군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 앞서 조례제정과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혁신을 왜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민의 편익과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혁신의 시작은 바로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되어 시간과 돈(예산) 그리고 사람을 줄이는 것이 바로 혁신의 요체가 되는 것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극대화하는데 혁신의 주도가 되어 지역발전의 역량을 창출하고 활용·확산시켜 지역경제발전과 개발 구도를 확립하고 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접목해 지역이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기업·연구소·비영리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거나 상호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지원체계가 되어야 하겠으며, 구성원 또한 지역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과 전문가적 사고로 늘 현실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가진 참신하고 덕망 있는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인물이 참여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오이따이현의 '1촌 1품 운동', 미국의 '실리콘벨리', 쿠바의 '아바나 유기농업' 등 지역혁신 성공사례를 보면 한결 같이 신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튼튼한 지역혁신체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혁신은 과거의 틀 속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보수적인 사고를 과감히 버리고 변화하려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혁신의 목표는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두배로 늘리고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반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지역혁신협의회 만큼은 과거 관변단체의 성격으로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참여에 뜻이 있는 분들도 스스로 자신을 진솔하게 진단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변신할 수 있는 창조적 동력과 자발적 혁신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개하여 '국제적인 생태도시',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 '내륙형 문화레저관광 중심지', '도·농 복합교육도시'가 앞당겨지기를 소망해본다./정순성(담양군 기획예산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