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도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살기 위해 바뀐 제도와 규정, 법규 등 이것저것 몇가지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음식점 전면 금연 시행, 운전면허제도 변경, 주택청약제도 개편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면 그만큼 생활에도 보탬이 된다./편집자주

1.음식점 전면 금연시행
비흡연자들에게는 정말 다행이라 할 수 있는 정책.
지난해까지 평수에 따라 금연을 시행했으나 2015년 1월1일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음식점에서는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과태료는 흡연자는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음식점 업주의 경우 적발누적에 따라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흡연자와 음식점 업주라면 미리 체크해야 한다.

2.담배값 인상
기존 2천500원에서 2천원이 인상된 4천500원으로 담배값 책정이 완료됐다.
내년이 오기 전에 미리 사재기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으나 현재 사재기도 금지되어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3.의료 관련 제도 변경
75세이상으로 보험이 적용됐던 임플란트가 7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부모님의 치아건강을 위해 한 번 체크를 해보아야 할 때.
또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총 11개의 국가예방접종이 전문 무료화 됐다. 기존 본임부담금이었던 5천원도 없어질 예정이니 체크해 두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10만원 이하 건당 소액 청구건에 대해 ‘처방전을 이용한 통원의료비 간편 청구제도’가 시행되면서 10만원 이하 손실 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처방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로 발행 비용이 부과되는 진단서 대신 처방전을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과 불편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어 일석이조.

4.운전면허제도 변경
운전면허 간소화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강화되는 기능시험으로 T자, S자 코스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상됐고 내년 1월 이후 변경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5.‘부분연기연금’제도 시행
올해 6월경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가 자신이 처한 경제상황에 따라 노령 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연급 수급 연령을 뒤로 미루면 지급액을 늘려준다고 하니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지나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재산, 소득수준 등에서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6.신용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
어느 수준의 포인트가 모여야만 사용이 가능했던 신용카드 포인트가 2015년 부터는 1포인트부터 이용이 가능해 진다.
내것이지만 내것 아닌 포인트는 이제 옛말. 미리 체크해 두었다가 알뜰한 가계생활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7.주택청약제도 개편
올해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아울러 입주자 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된다.

8.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며, 부작용 원인조사 및 피해구제의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패해구제 대상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이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 원인을 증명해야 했고 소송기간도 장기간 소요돼 어려움이 있었다.

9.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온라인 가능
올해 7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016년에는 종이문서를 완전히 없애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10.상가임차권 강화, 권리금 법으로 보호
정부는 올해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