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민들, “여태 아무런 소식없다 웬 날벼락”

군이 2012년 이후 발생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이행 49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해당 주민들에게 한꺼번에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군의 이번 관내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는 올해 전남도 종합감사 지적에 따른 뒤늦은 조치로 알려졌다.

이에 통지서를 받아 든 해당 주민들은 여태껏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갑작스레 날라 든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장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년전 건설기계 정기검사 위반에 대한 과태료 40만원이 미납됐다는 고지서를 최근들어 받았다.

이에 A씨는 “여태껏 아무런 통지도 없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고 보니 황당할 따름이다”면서 “행정의 잘못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체납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고지서를 보낸 것”이라며 “소명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이 인정될 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최고 50%까지 경감 조치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50여통의 고지서 발송은 그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던 과태료를 한번에 해결하려는 ‘무리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진작부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몰아서 한 느낌”이라며 “안 냈으면 정기적으로 독촉장 등을 보내야지 놔뒀다가 상급기관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가 우습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일 전후 30일이내에 거주지 관할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신청지연일수에 따라 최고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그동안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사전에 검사일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정기검사일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간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안내 통보와는 별도로 관내 건설기계 소유자들에게 정기검사 기간 도래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검사안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관내에는 960여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으며 건설기계의 안전도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년~3년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