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군수 임명제 전환, 자치경찰제 도입

광역시 구·군의회가 폐지되고 자치구청장과 군수가 임명제로 바뀌는 안이 추진된다.

또 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이 재검토되고 이르면 오는 2016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개 정책과제가 포함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지난 8일 확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발전위가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을 개편, 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은 직선으로 뽑고, 구의회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역시 자치구ㆍ군의 경우는 시장이 구청장이나 군수를 임명하고 구ㆍ군의회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시장ㆍ군수의 임명제 도입이 어려울 경우 특별시의 경우처럼 구청장과 군수는 선출직으로 하되 구ㆍ군의회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에도 변화가 있게 된다. 지방자치발전위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재검토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직선제ㆍ간선제ㆍ임명제ㆍ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출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 이르면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는 소규모 시ㆍ군ㆍ구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시 인근 기초자치단체와 통합해 시범실시하고 이후 지역여건 등을 감안,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를 위해 시ㆍ군ㆍ구에 자치경찰단을 설치, 단장은 개방형 직위로 인구규모ㆍ업무량 등 고려해 적정 계급으로 대우하고 현안 심의ㆍ의결기구로 시ㆍ군ㆍ구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