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 및 공문서 허위작성 혐의
사법처리와 병행 행정 징계도 뒤따를 듯

지난달 15일 발생한 대덕 H펜션화재 사고와 관련, 공문서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전,현직 담양군 공무원 8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국유지 등을 불법 점용, 무허가 건물을 지어 사용한 H펜션의 건축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온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덕 펜션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것과 관련해 H펜션이 2005년부터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일부 드러남에 따라 이 기간동안 해당업무에 대한 감독 및 단속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전,현직 대덕면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과 담양군 위생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입건,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사법기관에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된 전,현직 담양군 공무원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대덕면에서 건축업무 실무를 담당했던 J씨, K씨,L씨 등 5명을 비롯 담양군 위생업무 실무자 3명 등 모두 8명이다.
이와관련 담양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 향후 징계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대덕 H펜션 화재와 관련해 모두 10명이 입건됐으며 이중 1명은 구속됐고 2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