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축산분뇨 매립·야적 ‘단속미흡’
창평 유곡리 그린벨트내 한 야산 ‘쓰레기매립장’ 수준
봉산 기곡리 88도로변 저수지 밑 개사육장 허가 ‘민원발생’
읍내 주택·상가 밀집지역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다반사’

# 창평면  '쓰레기매립장' 수준의 불법 쓰레기 야적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를 1년 앞둔 담양군이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지역 곳곳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와 산업폐기물 야적, 축산분뇨 매립 등 불,탈법 행위가 심심찮게 이뤄지고 있어 행정의 단속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최근들어 군은 산업현장과 위생업소, 일반가정 등에서 배출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부에 와 닿는 행정조치가 미흡해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본지가 주민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서 관내 몇 곳의 환경오염 현장을 확인한 결과는 상상 이상의 실태였다. 
 

# 쓰레기 불법 매립, 토양 오염

사례1) 창평면 유곡리 그린벨트내 한 야산
이곳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여서 농업 이외의 각종 건축행위는 물론 산업폐기물 야적 행위도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한 공사 자재창고와 그 주변 일대에 온갖 쓰레기와 공사폐기물, 산업폐기물, 축산분뇨까지 산더미처럼 야적돼 마치 ‘쓰레기매립장’을 방불케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 태우는 냄새도 역겹고, 얼마전부터는 개똥 냄새까지 진동하고 있어 사람살기가 힘들다. 아무리 자기 땅이라지만 저렇게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고 소각시켜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같은 민원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야산의 산림을 상당량 훼손한 곳에 각종 생활쓰레기들과 공사폐기물, 화학물질, 폐타이어 외에도 축산분뇨까지 불법 투기되거나 야적돼 있어 과연 이곳이 그린벨트 지역이 맞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환경당국의 조속하고 확고한 단속과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졌다.

# 쓰레기 불법 소각, 매립

이와관련 담양군은 최근 현장을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분뇨관리법 등에 따라 조만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뒷북행정’ 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을 투기, 소각, 야적한 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다 몇 차례 제보도 있었을텐데, 그동안 면사무소와 군청에서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 화학물질 불법 폐기,방치

사례2) 봉산면 기곡리 88도로변 저수지 밑 견사(개사육장) 신축현장
이곳 역시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내 기거주자에 한해 일부 농업용 시설 및 건축행위가 가능한 곳이다.
88고속도로가 지나는 인근 저수지 바로 밑에 개사육장(견사)을 짓는 공사가 진행중인데, 최근 담양군이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사유는 인근 주민들이 축사로 인한 악취, 오물, 폐수 등으로 거주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가축분뇨에 의한 지하수 오염 및 영농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과 피허가자(사업자)와 실제행위자가 다르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축사 준공 전에 가축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전 축사(견사)에서 실어 온 다량의 견분(개똥)과 폐기물 등이 이곳에 불법 매립됐다는 제보와 민원도 있어 군 관련부서에서 공사중지를 명하고 얼마전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현장 확인에 나선 바 있다.

# 봉산면 저수지 밑 축사허가 '민원발생'

본지도 함께 취재에 나서 확인한 결과, 축사 신축부지 일부를 포크레인으로 1m가량 파 들어간 곳에서 곧바로 개똥으로 보이는 축산분뇨와 침출수 등이 나와 매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 같다는 것이 군관계자의 의견이었다. 이날 현장확인은 단지 일부만 확인한 것이고 약 8백여평에 달하는 부지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주민들은 콘크리트로 타설된 바닥 밑에도 상당량 매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곳에는 각종 폐자재와 개똥, 쓰레기들이 저수지와 농경지 주변 곳곳에 적지않게 야적되거나 널브러져 있어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는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를 크게 해치고 있는 현장이었다.

주민들은 “농경지에 물을 대는 저수지 바로 밑에 어떻게 개사육장과 축사 허가를 내 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면서 “허가를 받은 사람과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것도 문제지만 이곳에 견사(개사육장)가 들어서면 인근 마을과 일대 농경지는 모두 개똥과 침출수에 오염되고 악취로 고통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담양군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및 사법당국 고발 등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축사공사중 이곳에 옮겨 임시 사육중인 수십마리의 개와 흑염소들이 배출하는 분뇨처리에 대한 현장의 환경오염 대책은 현재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사례3) 일반가정의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도 심각한 상황
최근의 환경에 대한 담양군의 의지와는 달리 단속과 처벌은 물론 주민들의 환경의식은 그리 개선된 것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읍내 원룸과 주택·상가 밀집지역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일반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가 갈수록 늘고 그 양도 많아지고 있지만, 제때 단속이 안 되거나 사후 적발 및 조치마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불법 쓰레기투기의 경우, 적발과 동시에 경고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행정조치 하고는 있으나 말 그대로 ‘경고’에  그치거나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이나 상가 밀집지역 주변에도 길거리에 쉽게 쓰레기를 버리거나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어서 환경당국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불법 쓰레기 내용물을 일일이 뒤져도 행위자를 찾기가 쉽지않다” 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CCTV를 설치해 감시, 적발하는 것인데 이 또한 예산상 필요한대로 다 설치할 수 없어 고민이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이처럼 ‘생태도시 담양’ 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지향하는 담양군의 강력한 환경보존 정책 의지에도 불구, 좀처럼 불법, 탈법 쓰레기 투기와 환경오염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책의지가 ‘일회성’ ‘구호성’ 에 그치거나 일선 현장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아 실효성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차제에 보다 확실한 공권력 강화와 실효적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장광호,김완근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