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지역민 피해 사전 보호, 당연한 결과” 반응
지역의 한 업체가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놓고 인근 마을 주민들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이 해당업체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사업자인 D산업은 금성면 원율리 소재 토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 분리, 선별)을 하기 위해 담양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을 신청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장의 영업대상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 등이며 사업자는 이같은 폐기물 처리를 위해 파쇄 및 분리선별 등 재활용 시설 설비를 갗추게 된다.

이에따라 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회를 개최, D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사업장 성격상 담양군이 추진하는 생태도시 이미지에 크게 반하는 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가동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보다 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 및 미관을 해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 부적정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지역민들은 “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보호하려는 담양군의 이번 조치는 당연하다고 본다 ”며 “금성면은 담양온천, 금성산성, 담양호, 추월산 등 관광자원이 밀집해 있는 청정지역으로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최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물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신규 허가를 전면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폐기물처리업 신청 사업자에게 지자체가 부적정 통보를 할 경우 뒤따르는 행정소송에 대비한 사전 조치이자 제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해 주변 환경 오염과 친환경 농산물 재배 등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보호하려는 조치로 동일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담양군의 대응이 주목된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