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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속가능한 당 공천 제도를 확정해야 한다!박철홍(전남도의원/담양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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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7  1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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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참패를 했다. 그 결과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사퇴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에 대한 원인을 정치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것은 잘못된 전략공천과 경선방식이다.

전략공천의 사전적 의미는 내부 경선 없이 당에서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여 당에서 강점이 있는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에 히든카드를 내세우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공천은 당원은 물론 유권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 이번 7.30 전략공천은 당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속출했고 유권자들은 전략공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로 확인 시켜 주었다.

이처럼 사전적 의미의 전략공천은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밀실 공천으로 보여 질 때는 다른 선거에까지 엄청난 피해를 준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선거의 후보자가 전략공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군부독재정권의 여당은 그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민주화 시대의 야당은 효율적인 민주화 운동을 핑계로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야당 당수가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낙점하여 지명했고, 그들은 당선이 되면 또 자기들이 공천 받은 그 방식 그대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낙점하여 지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치사의 전략공천은 당권을 유지하기 위하거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 권력자들의 밀실공천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 극심한 지역주의로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상황 때문에 그들의 공천권은 당선증이나 마찬가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지망생들이 유권자나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생명 줄을 쥔 권력자들만 쳐다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인들의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해서 욕먹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지금은 공천제도와 경선방식이 많이 바뀌었고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목적한 바는 다르다 할지라도 아직도 밀실공천 경향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번 6.4 지방선거나 7.30 보궐선거에서 보여주었고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이 있었다. 이런 전략 공천제도가 꼭 필요할까? 개인적인 내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어차피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표로 대표성을 확보한다.

물론 주민들의 표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 제도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당의 공천도 그 지역 주민들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전략공천의 필요성으로 말하는 지역 직접선거로서는 당선이 힘든 전문가 그룹, 여성, 청년 정치초년생들은 비례대표를 확대해서 활용하면 된다. 전략공천문제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제도도 문제가 많다.

비록 내가 지역의 작은 정치인으로 도의원에 3번 출마를 했고 그 전에 국회의원, 단체장 선거에도 관여를 했지만 단 한 번도 당헌당규에 규정된 경선제도에 따라 제대로 공천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항상 선거가 임박해도 경선제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 안절부절 하다가 후보 공식등록 직전에야 경선방식이 확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표를 주는 유권자들 보다는 당의 경선방식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러니 선거를 제대로 치룰 수 있겠는가? 또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경선방식도 문제가 있다. 지역의 크기, 유권자가 많고 적고, 하는 일이 다르다 치더라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뽑히는 주민 대표자임에는 동일하다.

그런데 그 후보자들 경선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단지 더 큰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보다 작은 정치권력을 가진 그들을 예속 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어차피 민주주의를 하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공천을 받은 자들은 또 다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극심한 지역주의에 의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지역이 많지만 이번 6.4 지방선거나 7.30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보듯이 앞으로는 많이 희석되어 질 것이다.

이제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필요하다. 그런 후보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공정성 있는 경선방식을 당헌당규로 확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여 어떤 선거에서든지 반드시 그 규정대로 해야 한다.

내가 속해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도와는 다르게 밀실공천으로 오해 받는 전력공천이나 후보등록 직전까지도 안개 속에 빠져 있어 후보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경선 방식은 이제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공천제도와 경선방식을 하루빨리 확정해서 유능한 정치지망생들이 당에 들어와 당에서 지속가능한 경선 방식대로 열심히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백년 정당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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