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매수’ 녹취록 관련자 등 5명 수사의뢰
공직선거법 제232조 및 제237조 적용한 듯

담양군수 선거에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A후보측이 김영기 후보측을 매수하려 했다는 ‘후보매수’ 논란과 관련 담양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측이 당선 후 보상을 약속하며 김영기 후보측의 후보 양보를 요청했다는  신고와 관련해 그동안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발견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후보매수’ 논란과 관련해 녹취록에 등장하는 A후보와  A후보측 인사, 그리고 ‘후보매수’ 건을 선관위에 신고한 김영기 후보측 인사 등 사건관련 양측후보 인사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반혐의 등은 선관위가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길 바란다” 면서 “다만 이번 ‘후보매수’ 사건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1호 및 2항, 제237조 1항 1호 및 2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매수’ 논란은  A후보측이 후보단일화 조건으로 비서실장, 직소 민원실장 자리를 양분하는 등 인사권 50%의 지분을 주고 지금까지 들어간 선거 비용도 당선 후 보전해주겠다는 제안을 김영기 후보측에 제안했다는 것으로 관련 녹취록과 함께 지난 7일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돼 군수선거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선관위는 1주일 가량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번 '후보매수' 고발건과 관련 선관위가 적용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1호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이며 2항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에 해당한다. 제1항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1항 1호는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호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해당되며 이같은 237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선거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