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사용하는 관리자에게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 지켜야 할 법적 사항과 시설물의 안전관리 요령을 안내해 이로 인한 행·재정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방관서에서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한다.

소방서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분석해 보면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 중 약 70%이상이 지위승계의 태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의 대부분이 위험물 시설을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에 대한 안내가 소홀하거나 새로운 인수자의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지위승계란, 위험물을 매매, 임대, 합병,상속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설치자)이 변동하여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이다.

또한 위험물(이동탱크 저장소 말소 포함)을 철거할 때에도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하여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다.

위험물을 사용할 때에는 항상 위험물 안전관리자 참여하에 저장·취급을 하여야 하며, 위험물 안전관리자 휴가 등으로 인한 공백 시에는 안전교육 등을 받는자로 대리자를 지정해 시설물 관리하여야 한다. 단, 대리자 지정은 3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위험물 안전사고는 대형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설물 관리자는 위험물 정기점검 실시 및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등을 준수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법령 미숙지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