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지난 1월 24일 이사회를 열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소송’안건을 의결 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과 공동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자 130만명을 19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담배제도 회사를 상대로 담배폐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후두암 위험이 6.5배, 폐암 위험이 4.6배, 식도암 위험이 3.6배 높고 이에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1조7000억원이 추가 지출된다는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1조7000억원의 재정 손실은 국민 전체 한달분 건강보험료에 해당하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 재정 투입없이 보장할 수 있고, 상급병실료 또는 선택 진료비 해소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액수로 이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여성흡연으로 인한 유산, 기형아, 장애아 출산등 국가미래에도 큰 위험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담배의 위해성과 폐해에 대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담배소송 결과에 따라 공단이 승소한다면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되고 쓸데없는 소송으로 공단의 재정을 낭비한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흡연자 조차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집안에서는 금연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구나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확대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흡연자의 권리를 위해 담배 소송을 반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 설립의 목적에 맞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담배관련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모든 국민이 담배관련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담배제조사에 책임을 물어 보험 관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단과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에서는 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금연단체 및 소비자 단체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시 의회는 지난달 14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광역의회 최초로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등 소송에 대한 지지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담배소송은 기본이 바로 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책무이고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거듭나는 정의로운 절차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