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화요금 보다 2배 이상 높아
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가산금이 전기나 전화 요금 등 타 공공요금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금리 조정과 연체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미납할 경우 30만원 미만은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5%, 3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2개월 이후부터 매월 1.2%씩 총 5년 동안 가산금을 누진 부과하고 있다．
현재 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등 10여 종류에 달하며 모두 지방세법에 따라 이 같은 높은 가산금을 적용 받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체납할 경우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1%, 2개월 미만은 1.5%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연체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KT도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부과액을 기준으로 2%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지방세 가산금이 전기와 통신 등 타 공공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가산금을 현행 금리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연체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주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는 “현재 시중 은행 평균 금리가 5%선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 가산금 너무 높은 만큼 지방세 가산금을 현행 금리 수준에 맞게 대폭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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