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이 지역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어 농민들의 호응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지를 구입할 때 지원해주는 농지매매사업과 농지장기임대차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등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지매매사업은 경작면적 6000평 이상의 농업인이나 4500평 이상의 쌀 전업농이 농지를 매입할 경우 평당 2만7000원씩을 연리 3%, 20년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금이 현지 농지 매매가를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지원금 만으로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현실가에 턱없이 부족해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개발 요인 등에 힘입어 땅값이 치솟으면서 많은 농지가 평당 10만원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반해 지원금은 30%에도 못 미쳐 농민들이 농지를 매입하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 영농규모화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농민들은 “가뜩이나 농지가 비싸 쌀 농업 경영타산이 맞지 않아 지원금 현실화와 홍보 강화 등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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