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어려워 복지수당이라도"
호적법상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수가 너무 적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각종 복지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 받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호적법상 사망신고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친족이나 동거인이 할 수 있으며, 호주 사망시 호주 승계자만이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사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고작 5만원밖에 부과되지 않는다.
지연신고에 따른 신고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망자가 각종 복지정책의 수혜자일 경우 고의적으로 신고를 지연시켜 얼마든지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1년 이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각 세대별로 일일이 방문해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각종 복지혜택을 노리고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면서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망신고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호적법상의 허점을 악용한 신고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사망을 최초 인지한 의료기관 및 장묘 사업소등과 전산망을 공유해 사망자에 대한 자연인의 권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망자에 대한 주민전산망 통보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발생 가능한 사안에 대한 사전 조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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