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선거를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농협장 선거가 올해부터는 대폭 개선된다.
농림부와 농협은 지역농협장 선거제 개선을 주요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거업무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선거부정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직접 선거관리를 위탁토록 결정할 수도 있다.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도 현행 2년이하 징역(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시켰으며 또 지역농협장에 대한 연임 제한규정도 마련돼 개정법 시행이후 상임 조합장은 3회 연속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매표행위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크게 훼손시키면서 그동안 지역사회 불.탈법선거의 사실상 온상이 돼 왔던 농협장 선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입지자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개입시 선거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내 12개 지역농협장 선거는 올해 2월부터 시작돼 내년 중반기 까지 치르게 되는데 상반기중 실시되는 남면농협·대덕농협·축협·산림조합장 선거는 이번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게된다. 그러나 유난히 불.탈법선거가 심했던 지난 선거의 전례를 비추어 개정법 시행으로 올 7월 이후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지역농협은 앞으로 어느곳을 막론하고 선관위 관리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장광호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