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지 외면 주택가 불법 이용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LPG 배달 차량들이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정해진 차고지를 벗어나 주택가 및 도심 곳곳에 마구잡이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차량의 운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시켜두고 있는 것.
현행법상 LPG 배달 차량은 화재나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군에서 허가한 차고지에 주차토록 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차고지를 확인 후 차량 이용 허가를 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차고지 선정 시 유류 및 LPG 저장시설이 있는 곳과 단층 건물 주위 3m이내, 2층 건물의 5m 이내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LPG배달 차량의 경우 법인 차량은 회사부지, 개인 용달 차량은 공용 주차장 또는 임대한 공터에 주차토록 하고 있으나 버젓이 주택가 등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인 신고와 정기 및 수시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 주차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단속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처럼 단속이 저조한 이유는 단속인원 부족과 단속 기관들이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1차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을 운전자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
즉 0시부터 4시까지의 밤샘주차 위반 시간에 적발이 되더라도 단속기관에서 1차 경고를 하고 2시간∼3시간이 경과해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한편 유류 및 LPG배달 차량의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유류 차량은 소방서, LPG배달 차량은 군으로 이원화돼 있어 단속권한을 단일화시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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