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허가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허가 절차 간소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기존 매장 형태의 장묘 방식에서 납골당 등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다.
군에 따르면 납골당 설치를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군에서, 개인 및 가족, 종중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허가 절차가 복잡해 무단으로 납골당을 조성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
실제 납골당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0가구 이상의 민가와 학교·관광지구에서 500m, 도로 및 하천, 철도는 300m이내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또한 납골당은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법이 적용되는 데다 산림담당 부서의 협의까지 받아야 하는 2중 3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욱이 행정당국으로부터 납골당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납골당 건축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대다수 종중과 개인들은 행정과 마을 주민들의 눈을 피해 무허가로 납골당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묘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납골당 허가 조건과 절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납골당을 조성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행정당국이 나서 적극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납골당 업체 관계자는 "납골당 허가를 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다"면서 "허가 절차만 간소화한다면 납골 장묘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며 "납골당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