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급 제도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A모씨를 비롯한 4명의 전문 신고꾼들이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봉투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장면을 촬영한 테이프, CD와 상호명이 적힌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포상금 지급을 요청해 왔다는 것.
군은 올들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으로 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44건으로 이 중 21건은 사실확인을 거쳐 과태료 325만원을 부과했고 이중 10건에 대해 73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11건(77만원)은 미지급중이다.
특히 신고인들은 서울, 경기, 전주 등에 거주하면서 1회에 2만원에서 7만원씩 지급되는 포상금을 노리고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3∼4명의 전문 신고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휴대폰 동영상을 비롯 캠코더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태료 납부를 통보 받은 영세상인들이 군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모씨는 “얼마전 30대 중반의 남자가 과자 몇봉지와 라면을 구입한 다음 봉투에 담아달라고 해 별다른 생각없이 1회용 비닐봉투에 담아 줬는데 한참 뒤 군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내라는 납부 통보서를 받았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려운 형편에 과태료를 낼 돈이 어디 있느냐”며 하소연했다.
이처럼 전문 신고꾼이 포상금을 독차지하면서 일부 신고꾼은 사전 군에 "포상금 예산을 얼마 세워놨느냐", "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느냐" , "예산이 고갈되면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라는 노골적인 질문을 비롯해 본인들의 의도하는 바와 다른 답변을 들을 경우에는 "도청 감사실에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신고해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포상금을 받기 위한 봉파라치가 활개치고 있는 만큼 신고된 업소를 방문, 면밀히 조사한 다음 관련 조례에 규정된 포상금 예외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