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당락자들에 나타날 상반된 표정이다. 출마자들이 일정 득표율에 따라 선거기간동안 사용한 비용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법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제한액의 범위안에서 보전해주도록 정하고 있다.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당선인이 있는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3000만원으로 군수의 경우 47.9%를 득표한 이정섭 당선자와 45.8%를 득표한 최형식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6.3%를 득표한 강대령 후보는 한푼도 받지 못하며 김행식 후보가 14%, 김우용 후보는 13.9%를 얻어 1% 차이로 절반밖에 보전을 받지 못한다.
또한 기초의원 후보중 남상관·신인우·정광성·정학수·박갑진·박동하 후보가 10%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소선거구제인 기초단체장 등과 같은 비율로 돼 있는 선거비용 보전기준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면서 “10% 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 받고 5%만 넘을 경우 절반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러나 10%미만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법에 허용되지 않은 선거비용과 허위로 보고된 비용,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비용,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 등은 보전대상이 아니다.
각 후보자는 6월10일까지 관련 영수증 등을 첨부해 해당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하며 선관위는 심사 및 실사작업을 거쳐 7월28일까지 후보자들에게 보전비용을 지급한다./지방선거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