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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선거쟁점 - 대나무신산업 무엇이 문제인가?5.31선거쟁점 - 대나무신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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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郡政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풍문들이 나돌면서 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있다.
특히 민선3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대나무신산업·생태도시화 정책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해, 정확한 근거없는 유언비어들이 떠돌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거에 이용하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5.31선거에서 지역현안중 가장 이슈 또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선3기 대나무신산업 정책과 생태도시화 정책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 취재·보도함으로써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지방선거특별취재팀
민선3기 담양군정은 대나무신산업, 생태도시, 친환경농업, 문화관광레저산업 진흥 정책이 주요 화두였다.
그 중에서도 대나무신산업 정책은 침체된 죽세공예를 포함해 대나무산업 '제2의 부흥' 이라는 기치아래 민선 3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책사업으로 올해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과도 올렸고 담양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부상한 것도 바로 '대나무'와 '대나무신산업'이 큰 역할을 했다는 좋은 평가도 받고있다.
반면 항간에 떠도는 풍문에
"군비를 대나무신산업에 쏟아붓고 대나무신산업만 하다 담양군이 빚더미에 앉았다" "한 주당 5만원-7만원씩 주고 도로변에 심은 대나무는 모두 경상도에서 사왔고 심은 것이 죄다 죽었다"
"대나무신산업만 투자하고 농업은 아예 신경 안 쓴다" 등을 비롯해 심지어는 대나무신산업에 군정의 모든 역량과 예산을 쏟아부어 대나무로 인해 담양군이 망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이같은 풍문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있으며 선거에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자칫 군정에 혼란을 주고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도 높다.
그렇다면 과연 대나무신산업은 담양을 망하게 하는 사업이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항간의 풍문은 풍문 그 자체일뿐 객관적 자료에 입각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이상 군정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되며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그동안 대나무신산업에 투자된 예산과 의혹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짚어보았다.
▣ 지금까지 대나무신산업에 투자된 예산은?
대나무신산업을 추진한 2003년부터 3년동안 투입된 총 예산은 269억원이다.
이중 군비는 151억원으로 죽녹원 등 부지매입비를 제외하면 96억원의 군비가 투입됐다. 국도비를 포함해 담양군 전체 예산대비로 볼때 대나무신산업 예산은 한해 평균 4.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농업분야는 13.8%로 3배 이상 농업예산이 많다. 따라서 대나무신산업에만 투자하고 농업은 신경 안쓴다는 말은 객관적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낭설'로 보여진다.
▣ 몇몇 업체에만 군비를 쏟아 붓고 특혜를 주었나?
항간의 소문과는 달리 국도비를 포함해 3년간 총 25억8100만원이 대나무신산업 관련 업체·대학·단체 등에 지원됐을 뿐이며 이중 순수 군비는 8억9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3년간 대나무박물관 체험교실에 5900만원, 포럼활동지원사업등 5000만원, 남도대학 특성화사업단 2억원, 추성고을 2억원, 대나무바이오텍 3억원 등이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지원됐다.
이들 업체들은 협약기간에 따라 5-7년간 매년 2-5%의 로얄티를 담양군에 지급하게 돼
군비 투자액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군에 환원되며 환원된 예산은 친환경농업 분야 등으로 쓰이고 있다.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16억9100만원은 관련업체나 군이 노력해 국비·도비를 가져온 것이며 (주)대나무건강나라(국비4억원,도비3억5000만원), (주)대나무바이오텍(국비7억원), (주)뱀부텍(국비2억원), 황토명가(국비1억원) 등이다.
반면 3년동안 대나무신산업 관련 농가에 지원된 예산은 총 46억원으로 기업 등에 지원된 예산의 2배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업체에 군비를 쏟아붓고 특혜를 주었다는 소문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가로수용 대나무는 모두 경상도에서 사온다?
이와관련 대나무 가로수 식재 및 조림사업을 주로 했던 담양군산림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솜대·왕대는 담양에서 거의 구입하고 다만 맹종죽의 경우는 경남 거제·진주 등지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담양에 맹종죽 자원이 거의 없는데다 조림용·조경용에도 적합한 규격이 없어 자원이 풍부한 경남에서 실비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며 가격은 솜대·왕대는 1주당 8천원-1만4천원, 맹종죽은 1만9천원-2만1천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담양에 없는 부가가치가 높은 맹종죽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 수종도 갱신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간의 "경상도 대나무만 사온다" 말은 사실 여부와 이유를 확인하지 않는 무책임한 말로 보여진다.
▣ 대나무신산업에만 투자하고 농업에는 전혀 신경 안쓴다?
이 또한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퍼트리는 무책임한 헛소문으로 여겨진다.
대나무신산업을 추진한 3년동안 들어간 예산은 총 269억원인 반면 농업분야는 총 95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3.5배가 넘는다.
이는 민선3기 들어 민선2기 때의 농업예산 512억원 보다 440억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농업에 신경 안쓴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소문임을 예산서를 통해 쉽게 알 수있다.
▣ 대나무신산업으로 빚만 늘었다?
담양군의 부채는 민선2기때 물려준 빚이 총 269억원이었으나 민선3기 들어서 총 226억원으로 오히려 43억원이 줄어 이같은 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유언비어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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