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특집 |
|
선거공영제 무색, 후보들에겐 높은 벽선거공영제 무색, 후보들에겐 높은 벽 |
|
선거비용 보전 선불제 도입 요구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 재력이 부족한 유능한 후보의 당선보장과 공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선거공영제가 돈 없는 후보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비용 보전방식이 후불제로 이뤄져 선거과정에서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는 후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선불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법률상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고 있다.
득표율이 15%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전액을, 10%이상에서 15%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의 절반이 보전된다.
그러나 이같은 후불제 선거비용 보전방식은 당장의 선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당이나 후보에게는 지방의회 진출기회 보장이 아닌 2중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 관계자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한 이상 자력(資力)이 없는 유능한 후보가 지방의회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역설적으로 현행 방식은 그 길을 막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같은 상황은 일반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후보들 사이에서는 “선거공영제 시행으로 인해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돈 안드는 선거’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돈 없는 사람이 출마하기는 어려운 선거’”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더구나 올해 선거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된 예비후보제가 도입된 데다 실질적인 선거운동기간이 늘어나 후보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선거특별취재팀
|
|
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