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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개인정보 노출 우려선거인명부 개인정보 노출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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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반납 규정 없어…타용도 악용 소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교부되는 선거인 명부가 개인정보 노출은 물론 선거 이외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인 명부는 출마한 후보자, 선거 사무장 등이 부재자,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명단을 포함한 선거인 명부를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면 교부 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는 사용 후 반납하는 규정이 없어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후보자나 타인에게 유출 될 수 있어 실제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매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높다.
특히 교부된 선거인 명부는 유권자들의 성명, 주소 등 개인 정보가 포함돼 명의를 도용하는 인터넷가입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수, 도의원, 군의원 후보자 중 대부분 후보가 선거인 명부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선거 홍보를 하고 있다.
김모씨는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엄격히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후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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