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 사이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
지방선거의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기초의원들은 선거유세차량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이용해 거리 홍보활동을 할 수가 없다.
단지 거리를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육성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메가폰(휴대용 손마이크)을 사용하는 것만 허용된다.
A 예비후보는 “합동 유세도 폐지된 상태에서 스피커와 마이크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어떻게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며 “유독 기초의원 선거운동만 제한이 심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은 또 선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변사람들의 트럭을 빌려 선거 유세차량으로 사용하더라도 차량 렌트비 만큼 선거비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에도 불만이 많다.
또 시도지사후보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사무실 개소식 때 지인 들로부터 화환 대신 선거운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쌀이나 과일 등 부식 재료를 받으면 기부 행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에도 반감을 나타냈다.
여기에 소선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개정하면서 선거구가 넓어진 반면 사회복지시설에 통상적인 인사치레 정도의 선물까지 제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B후보는 “돈 안 드는 선거를 해야 한다면서 화환은 받아도 되고 선거운동 기간 중 부식비를 줄일 수 있는 쌀이나 과일로 대신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 가면서 간단한 음료수조차 안내밀고 명함만 돌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C 예비후보는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5~6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1명을 뽑는 다른 지방선거와 같이 총 유효투표 15% 이상 또는 10~ 15% 득표한 후보자들에게만 선거비용을 보전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 예비후보는 “중앙 정치인들도 기초의원들처럼 선거운동을 해 봐야 기초의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기초의원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