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합니다. 즉 선거일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다시 말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이라 할 것이며, 금년 전라남도교육감선거의 선거인수는 담양의 경우 231인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2개 이상에서 학교운영위원인 경우라도 1개교의 선거인명부에만 등재되며, 학교운영위원이라 하더라도 명부에서 누락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자신이 소속된 학교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본인의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 전라남도교육감선거의 선거운동방법이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와 다른 점이 있는지?
선거운동방법, 다른 공직선거와 크게 달라
답 교육감선거의 선거운동방법은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방법,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소견발표회(총4회)에 참여하여 소견을 발표하는 행위, 후보자가 언론기관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참여하여 대담·토론을 하는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3가지 방법 외에 선거기간 전·중을 불문하고 누구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이 됩니다.
♣ 신고포상금지급 안내(신고·제보 전화 061-381-2476)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위법사항은 조사·확인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드리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
<자료제공 :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061-381-2476>
전남교육감 선거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②
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하려는 뜻을 갖고 있는 친구를 위해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로 지지를 당부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요?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위반
답 교육감선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모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기간동안에도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 등 다른 공직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중 할 수 있었던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교육감선거에서는 금지됩니다. 이 경우 설령 후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당부하더라도 법에 위반됩니다.
문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엄격히 규제
답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도 「공직선거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안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교육적인 특수 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인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단체의 조직 안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해 1백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집행유예된 경우 포함)을 받은 공무원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061-381-2476>
전남교육감 선거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③
문 공직선거에 있어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가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자수자 특례규정이 있는데 특례규정이 교육감 선거에도 자수자 특례 규정이 있는지?
이익을 제공받았으나 자수한 자형(刑) 면제
답 그렇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교육감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재산상 이익 기타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교육단체·동창회 기타의 기관·단체·시설·모임에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거나 승낙한 자,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가운데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 참관인 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 투표절차와 방법, 무효투표의 구체적인 사례는 ?
기표 후 정정, 낙서무효
답 투표는 선거일(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결선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가운데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무효투표 사례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교부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두 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어느 난에 투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하나의 난에 잘못 기표하여 이를 ×(틀림) 표시하거나 잘못 표시된 곳을 인주로 지우고 다른 난에 기표한 것 ▲후보자란 외에 기표한 것 ▲기표소에 준비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를 사용한 것 ▲문자(좋다, 나쁘다)나 물형(○,×,△ 등)을 기입한 것 ▲도장 또는 지장을 찍은 것 ▲투표를 마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