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22일 재경부, 교육부, 농림부 등 15개 부처 이름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기본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농어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도-농 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5년 동안 약 20조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하 삶의 질 특별법)'에 의거한 계획으로, 이전에 발표된 농촌 부문 대책 중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활성화 등 4대 부문에서 농어촌 현실에 부합하는 정부의 지원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와 관련 농민 출신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애자, 최순영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5개년기본계획을 진단하는 기획토론회를 4회 연속으로 개최했다. 이 내용을 교육, 지역발전, 의료, 복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서 지상중계한다.(편집자주)
① 농어촌 교육실태와 개선방안
② 농어촌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 전환
③ 농어촌 의료실태와 개선방안
④ 농어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농작업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직업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가칭) 농어업노동재해 보장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정부가 전액 설립자금 출연을 한 '농어민 복지공단'을 설립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림어업인 삶의질 5개년계획 진단 기획토론회'의 일환으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현애자 의원이 지난 5월 2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료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농어촌 건강증진을 위한 묘안들이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이연임 농민약국 대표는 "농업을 더 이상 자영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생명안보,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바라봐야한다"며 농어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농어민들이 겪는 직업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농촌의 경제위기로부터 영농의욕을 상실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칭) 농어업 노동재해 보장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전액 설립자금을 출연한 농어민 복지공단을 설립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명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안전농약 개발과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등을 전제로 하는 농업노동사고 예방법의 제정과 농업노동사고 보험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이연임 농민약국 대표는 농촌 지역의 응급의료 뿐만 아니라 거동 불편자의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상시적인 119 후송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 현재 치과의사회쪽에서 강력히 반발해 지연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의치 급여화를 조속히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옥 월산보건진료소 의사는 장성군 지역의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이용실태조사를 발표했다. 2003년 4월 장성군에 사는 60세 이상 노인 1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67.2%에 해당되는 80명의 노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노인부양 보건의료 등 그 대책이 시급함을 뜻한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지역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은 10명에 불과했다. 이는 대다수 노인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것이다.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이유로 67%(59명)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67%(59명)를 첫번째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남의 도움을 원하지 않아서'가 30%(29명)이었다.
만약 가정봉사서비스가 유료화됐을 때 요금은 얼마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5천원 미만이 좋겠다는 노인이 50.4%(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료시 이용하겠다는 노인이 20.2%(24명), 5천원-1만원 미만이 16%(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의도통신= 장성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