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22일 재경부, 교육부, 농림부 등 15개 부처 이름으로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농어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도-농 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5년 동안 약 20조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한 계획으로, 이전에 발표된 농촌 부문 대책 중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활성화 등 4대 부문에서 농어촌 현실에 부합하는 정부의 지원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와 관련 농민 출신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애자, 최순영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5개년기본계획을 진단하는 기획토론회를 4회 연속으로 개최했다. 이 내용을 교육, 지역발전, 의료, 복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서 지상중계한다.(편집자주)
① 농어촌 교육실태와 개선방안
② 농어촌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 전환
③ 농어촌 의료실태와 개선방안
④ 농어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정체성의 문화로서 전통문화, 녹색가치를 우선하는 생태문화를 가진 미래의 공간으로서 농어촌 지역발전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보전해야 할 환경 및 문화유산을 국민들의 성금으로 매입하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농어촌에 적용해, 농어촌의 환경이나 토지를 국민자산화하는 '농어촌트러스트' 운동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농림어업인 삶의질 5개년계획 진단 기획토론회'의 일환으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최순영, 현애자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농어촌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전환' 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가 제안한 내용들이다.
그는 "농어촌을 경쟁력 없는 농업과 생산의 공간대신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신문화의 공간으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체성의 문화로서 전통문화, 녹색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생태문화는 미래의 문화이자 미래산업의 기초로 본다면 농어촌은 이러한 자원을 가진 곳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민에 대한 미래지향적 신산업의 역군이자 전통문화를 지키는 '환경 및 문화 보전 기능보유자'로서 자격증을 주고 지원해주어야한다고 조 교수는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농어촌에 적용해 농어촌이란 공간을 '국민의 자산'으로 만드는 운동인 '농어촌트러스트'를 하자고 제안했다.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란 보전해줘야할 환경 및 문화유산을 국민들의 성금, 후원, 기부 등으로 매입, 확보 한 뒤 이를 시민 주도적으로 영구히 보전하는 '국민자산 형성(공유화)' 운동을 말한다.
정부의 ‘5개년 삶의 질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개발중심의 특별법은 농업생산기반을 파괴하며, 가족농 중심의 농촌공동체를 해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기태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략개발실장은 "기존 농림부와 농촌개발대책 및 타부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기존 계획에 비하면 진일보했다"고 우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사업별 목표 및 대상이 나열적이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중당단위 계획을 단순 배치한 수준에 머문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협임직원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경수 (주)이장 대표는 "지역개발의 목표를 외부시장(대도시)를 상대로 지역의 관광지와 생산물을 팔아서 돈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설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신기엽 농협조사부장은 "현재 농촌사랑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1사1촌 운동'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농촌체험학습을 확대해 초,중학교와 농촌을 연결하는 '1교1촌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