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이 지난 3회 지방선거 대비 78%나 증가하는 등 선거가 혼탁양상을 보임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비리의 경우 금품·향응관련이 대부분으로 주로 당내 공천·경선 과정에서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어 최근 한나라당 김덕룡·박성범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계기로 검·경의 수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전국검사장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선거사범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선거사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 논의함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이번 지방선거 전체 선거사범이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구속사범의 80%를 소위 '돈으로 공직을 사겠다'는 금전선거사범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 선거비리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단속된 선거사범은 전국에서 모두 2097명(1332건)으로 지난 2002년 3회 지방선거(1176명)에 비해 무려 78%나 늘어났다. 이중 17명이 구속됐고 260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수사중인 대상자만 278명, 1329명은 내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관련자가 807명으로 후보비방(250명), 인쇄물배부(157명)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돈 문제'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최대 주범으로 꼽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765명(463건), 기초의원 선거관련자가 754명(554건)으로 나타났고, 광역의원 선거 관련이 410명,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68명으로 집계됐다.
담양군의 경우는 현재까지 공천·경선 과정에서의 돈을 주고받은 정황은 포착되고 있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 또는 적발된 주의·경고 등 3-4건,경찰이 첩보·정보를 입수해 내사중인 2-3건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지만 본선까지 40여일이 남아있어 불법 선거와 적발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