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급제로 전환된 지방의원들의 보수에 대한 원천 세금징수를 놓고 자치단체가 고민에 빠졌다.
이전까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으나 유급제로 된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게다가 기존의 의정활동비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도 ‘할 수 있다’와 ‘없다’는 두 가지가 모두 나와 이같은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 의정활동비의 경우 광역의원들은 매달 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 등 150만원을 일정액으로 받고 있다. 그리고 회기기간 동안에는 하루 11만원의 회기수당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무보수 위(의)원이 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2004년 9월 1일자 답변)는 것과 이와 반대인 ▲지방의원을 대법원 판례에서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대법원96도1258, 1997.03.11) 의정활동비 등은 국세징수법 제33조의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어 소득세법 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답변(2006년 4월 5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급제 전환 이후 의원들이 받는 보수가 이 두 가지 상반된 견해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더욱이 유급제 전환 이후 원천징수가 되면 기존의 의정활동비와 받는 보수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회기수당의 경우 기존에는 의원이 불참한 날짜만큼 수당이 제외됐으나 유급제 아래에서는 월정수당으로 전환되면서 불참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이 지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유급제 이후의 원천징수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했는데 행정자치부와 논의중이어서 조만간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방선거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