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개입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된 한 퇴직공무원이 군청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읍사무소 누구누구도 우리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며 은연중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종용하는 등 불법 선거개입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군청 내 공무원 사이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이 운동원으로부터 한번이라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 공무원들은 행여 불똥이 튈세라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 운동원에 의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읍사무소 공무원은 즉각 공개적으로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헛소문을 퍼뜨려 무슨 이득을 보려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선거 후 승진 등 인사상의 혜택이나 이권을 미끼로 선거개입을 강요할 경우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로인한 업무소홀 등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여타 선거범죄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이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와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지방선거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