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는 올해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을 목표로 집행부의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성공적인 결실을 맺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군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2005년 한해동안 정례회 2회 30일, 임시회 11회 50일등 80일의 회기 운영을 통해 33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안 9건, 동의·승인안 5건, 건의·결의안 2건, 기타 36건 등 총 8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했다.
7월중 정례회는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일반및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승인과 각종시책 및 현안사업은 물론 예산집행 상황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요구한 130여건의 수감자료를 토대로 16개 실과단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양군농업진흥기금과 농업관련심의위원회의 내실 운영 등 시정 2건, 개선 20건, 건의 56건 등 총 78건을 지적하고 개선·보완토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12월중 정례회에서는 군민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화삼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최화삼 의원은 담양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 건의, 각종 사업설계 현실여건 반영, 국·도비사업 신청시 의회와 사전협의등 지역경제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김동주 의원은 친환경농업 추진현황과 나아갈 방향, 소하천 미등록 정비관계, 간이급수시설 확충 등 농촌의 어려움과 주민편의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양대수 의원은 담양호 수상레저 관광개발추진, 특허 및 상표 등 지적재산권 관리, 노인일자리 창출, 영상문화산업 유치개발 등 지역여건에 맞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촉구하였고 정 진 의원은 외국어타운 조성과 폐교활용계획, 갑향 오룡공원 장사업무 일원화, 관방제림과 관방제 유지보수 등 관리, 학동교 아래 보조경기장 및 도시근교 수변공원 조성 등 교육여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아울러 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인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군민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투입과 시기를 감안 25건 5억5천여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의결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의 묘를 십분 발휘했다는 평을 얻었다.
또한 2003년이후 지원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 320건 191억2500만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사업비의 적정 배분 및 집행, 사업비 정산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등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14개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추진의 성과분석과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군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 363건 532억1800만원에 대해 사업대상지 선정, 편입토지 보상, 공기적정 이행, 관련법규 이행, 사업비 정산 등의 서류검토와 89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성실 시공여부와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이 도출된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촉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차후 사업 추진시 반영토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평소 각계 각층의 주민 대화와 민의 수렴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매월 2회 이상 의원간담회를 개최, 군민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했으며 관내 초·중학교 졸업생에 대한 모범학생 22명을 표창하고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선행군민 발굴 표창은 물론 장한 어버이 6명을 표창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확립했다.
아울러 대나무축제와 도민체육대회, 담양여성한마음축제, 고서포도축제, 도민생활체육대회, 읍면 및 직장대항 축구대회, 경로위안잔치, 창평 전통음식축제, 담양군 장애인 한마음 재활증진대회,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등 지역 내·외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참석하여 지역의 화합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매 분기별로 전·현직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사항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치경찰제 구성과 운영, 관광개발동향 및 관광객유치 활성화 방안 등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연수를 실시한 것을 비롯 민선3기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업경쟁력강화, 생태도시건설,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매월 선진 자치단체를 비교 견학했다.
또 해외문화와 관광기반시설을 직접보고 체험함으로써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넓혀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의정활동능력 제고와 시장경제 개방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국내외를 막론한 의원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겸비했다.
의원들은 여기서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잘사는 지역을 만들고 선진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선진외국의 지방의회 운영실태와 우수사례, 정책입안기능 및 행정사무감사 개선 등 지방의회 운영과 개선방안, 대나무신산업육성방안,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의 도입과 외국의 운영사례, 지방의회 청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과제로 설정하여 3월과 11월중에 연구과제 발표회를 가졌다.
이와 같은 군의회의 의정활동의 값진 성과는 5만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의한 통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자율적 조정·통제와 주민에 의한 조정·통제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여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는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실효성 확보가 수반된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장에게 예속됨으로써 유능한 직원의 확보가 곤란하고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의회의 입장보다는 인사권이 있는 집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점에 봉착,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숙제를 안게됐다.
박춘식 의장은 "2005년은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공인의 자세로 열심히 일해 줘 고맙다"며 "새해에도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의정활동 펼쳐"
박춘식 군의회 의장
"군민에게 유익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했다고 자부하나 쌀 협상 비준안 국회통과 등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점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표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장은 올해 의회가 펼친 의정활동을 회고했다.
박 의장은 "집행부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유익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각종 대안을 제시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여건을 조성한 것은 올해 거둬들인 소중한 결실중의 하나이다"고 말했다.
또한 "상생의 의정활동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객사·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죽녹원 개발,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생태농업지원센터 등 주요현안 및 관심사업장을 현지 답사하여 사업 추진시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토록 조치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반영 등 대책을 강구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했다.
특히 박 의장은 "농업의 근간인 쌀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비롯 마을주변 축사 설치 규제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군의 현실과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 및 사회적으로 관심이 미약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종 안건과 군정현안사항에 대해 지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한 의원 개개인의 의견과 지역여건을 감안, 서로 합의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어느 자치단체 의회보다 합리적인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강조하며 "잔여 기간동안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군정 전반을 헤아리는데 더욱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