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22일 재경부, 교육부, 농림부 등 15개 부처 이름으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농어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도-농 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5년 동안 약 20조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한 계획으로, 이전에 발표된 농촌 부문 대책 중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활성화 등 4대 부문에서 농어촌 현실에 부합하는 정부의 지원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와 관련 농민 출신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애자, 최순영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5개년기본계획을 진단하는 기획토론회를 4회 연속으로 개최했다. 이 내용을 교육, 지역발전, 의료, 복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서 지상중계 한다.(편집자)
① 농어촌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농어촌출신 대입특별전형 8%로 확대해야"
2006년 4%로 확대 교육부 계획 공개해 시선 끌어
교육당국 이중성 지방교육청 혼란 부채질 지적도
"도시학교에서는요. 애들이 우리를 선생으로 안 봐요. 솔직히 말하자면 학원강사나 과외선생 말발이 우리보다 더 잘 먹혀들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예요."(48세, 중학교 남교사)
"사실 애들도 하나 둘씩 떠나고, 동료 선생님들도 2년만 있으면 대부분 나가는 바람에 나만 붙잡고 있으면 뭐하나 싶어요. 애들에겐 미안하지만 내 할 일만 하면서 시간을 채우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45세, 중학교 남교사)
'농림어업인 삶의질 5개년계획 진단 기획토론회'의 일환으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최순영, 현애자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농어촌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송경원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 "농어촌 학교는 교사가 거쳐가는 곳이나 다름없는 정거장"이라면서 언급한 구체적 사례들이다.
최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어촌 교육의 열악한 현실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이농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자녀 교육문제가 다시 이농을 부추기는 교육빈곤의 악순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교육부의 부실한 농어촌 교육정책이 농어촌 교육의 빈곤을 가져왔다며 교육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주제발표를 한 조영옥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먼저 농어촌 교육의 실태를 진단했다.
조 전 지부장은 교육부의 농어촌 교육정책인 '통폐합정책' 때문에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에서 2천9백22개의 학교가 폐교되었으며, 이 숫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중등학교 숫자의 3분의 1에 육박한다고 고발했다.
이어서 조 전 지부장은 농어촌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내놓았다.
그는 먼저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농어촌학교 출신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대학특별전형을 현행 3% 수준에서 8%로 수준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어촌 교사의 근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특별한 사유 외에는 교사들의 공문서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전 지부장은 이와 함께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 대학,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문화시설과 농어촌 학교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의 교육환경에 환멸을 느껴 한적한 농촌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는 경향을 감안,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활용해 '대안형 교육'을 농촌에서 실시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농어촌 출신의 정원외 대입특별전형 비율 확대와 관련해 김원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농산어촌 고등학생 대입특별전형 비율이 지난 2004년 3%에서2006년 4%로 확대돼 그 인원이 1만52명에서 1만3천3백2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교육부 방침을 설명했다.
김민아 전라북도 도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어촌 교육정책에 대한 이중성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교육부가 '작고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와 같이 분교장을 본교로 승격시켜 교육 지원 격차를 해소하면서도 동시에 통폐합이 예상되는 분교장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등 이중적인 농어촌 교육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지방교육청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의도통신 장성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