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풍양속 중 하나가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위로하고 도와주며,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국회의원, 군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들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결혼식에서의 축의금품, 장례식에서의 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받은 금품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축의금품이나, 부의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에 매우 의아해 할 것이다.
축의금, 조의금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이요, 전통인데 국회의원, 군수 등 정치인은 받을 수는 있되, 줄 수 없도록 한 내용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그만 넓고 깊이 있게 생각하여 본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군수 등 정치인이 축·조의금이나 각종행사 찬조금품 제공이 이들이 세비보다 많다면 정치인은 그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군수 등 정치인이 돈이 많이 드는 축·부의금품이나 각종 행사 찬조금품 제공을 차단함으로써 각종 유혹에서 벗어나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지금까지의 선거법은 정당, 후보자(예정자 포함)를 주로 규제하도록 하였으나 정당, 후보자(예정자 포함)만 규제하는 방법으로 공명선거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축·조의금품을 받는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었으면 한다.
이제 우리는 국회의원, 군수 등 정치인이 축·조의금품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