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홍보용·계도현수막 등 도로변에 버젓이
각종 현수막들이 도로변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들까지 불법현수막 게시에 나서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각종 정보를 알리는 현수막은 읍면에 신고한 후 지정된 게시판에 게첨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돼 철거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가로수·가로등 등 도로 시설을 이용한 현수막 게시는 공공기관이라도 모두 불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주민홍보용으로 내걸고 있는 각종 제도홍보 현수막들이 도로변에 그대로 불법 게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 대응하고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공공게시대를 늘이는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되는 현수막들이 불법으로 철거가 불가피하지만 타 기관에서 계도용으로 걸고 있는 현수막 등 일부는 사정상 처리가 곤란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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