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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회 지급수준 놓고 고심의정비심의위원회 지급수준 놓고 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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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살림규모 따져 책정”
대다수 현 수준서 동결의견… 진통 예상
오는 5.31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 수준을 현 수준 안에서 동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담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해준)는 15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고 추후 회의를 더 개최한 다음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회기 수당 등으로 연간 2120만원을 받고 있어 적어도 2500~30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태다.
이날 위원회에서 참석했던 A위원은 담양의 경우 전남에서 재정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으로 타 지역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B위원은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거기에 합당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위원은 타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지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하며 특히 2006년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위원은 현 수준에서 조금 높게 책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E위원은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해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F위원은 예산 확보 방안이 없으면 현 상태에서 동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G위원은 유급제의 취지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의회에 진출시켜 의회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생활보장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타 시·군의 진행상황을 지켜보자고 결정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원 유급제에 발 맞춰 진행되고 있는 의정비 지급 수준에 대한 문제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많은 산고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천시가 의정비를 2226만원으로 결정 주목을 받고있다. 이 액수는 8급 5호봉 공무원 연봉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제시한 3700-420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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