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피해복구지원 관계법령이 지난해 11월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상당수 주민들이 이같은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 자연재난에 따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연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난이 종료된 후 10일 내에 지자체에 피해신고를 해야 복구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지원금은 사유재산 소유자의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생계와 직결되는 주택과 농작물 등 복구비의 일부를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개정 복구지원법은 대·중·소규모 구분 없이 지원 형평성을 고려해 농경지, 어선, 가축, 수산생물 등 농·어업간 보조비율을 동일화했다. 또 구호비, 학자금보전, 위로금, 시설복구비 등 지원 항목별로 분산 지원됐던 것을 단일화해 개인별 총 피해사항을 통합·등급화해 일괄 지원하게 했다.
지원부서도 일원화해 원스톱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중복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된 관련 법령이 있는지조차 잘 몰라 자연재해 발생시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연재해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개정된 법령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난으로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어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는 반드시 재난 종료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