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실정을 무시한 채 지방의회의 임시회와 정례회가 천편일률적으로 연말에 집중돼 의정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경우 매년 2회의 정례회와 15일 이내의 임시회를 포함, 시군의회는 80일, 광역의회는 120일 이내에서 개회토록 회기를 획일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또 제1차 정례회는 결산을,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만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시군 지방의회는 일률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회의를 같은 시기에 진행,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우물안 개구리식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보고는 매년 6월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대부분의 의회가 7월에 제1차 정례회를 개회, 결산보고가 자동 폐기돼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스스로가 회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하거나 총 회기 내에서 지방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정례회와 임시회를 배분해 개회하고 지방재정법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결산서는 7월말까지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해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회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회기를 정해 놓은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임시회는 시간이 남는 경우가 많고 정례회는 시간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게 의회가 회기를 조정하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