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 소위 끗발 있다는 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관내 기업가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년여 간 1억여 원을 썼다.

사건 2. 한 법조 공무원은 부임지 기업에서 승용차와 고급 핸드백을 받았다.

사건 3. 어떤 건설담당공무원은 관할지역 건축가로부터 수시로 골프접대를 받았다.

위에 적은 세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공히 공무원의 윤리지침인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된다. 이 강령상 해서는 안 되는 금품·향응 수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국민들은 '갑중의 갑'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이런 소행과 법적 무혐의 처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당연히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게 국민정서다. 그래서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안이 마련 중이다. 바로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다.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여에 걸쳐 이 법을 제정키 위해 정부 내 조율을 해 왔다.

특히 법안 중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 여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사이에서 1년여 동안 난항이 거듭됐다. 논란의 핵심은 직무관련성이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았을 때만 처벌토록 수정의견을 내 여론의 비판을 심히 받아 왔다. 이번 달 들어서는 국무총리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총리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법무부차관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는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 총리의 조정안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초 계획한 원안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조정안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 금품수수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대신 자동차 범칙금 같은 과태료 처분만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검사의 경우 친구나 동창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만 매길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