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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일회용품 규제 탁상행정군청 일회용품 규제 탁상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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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사용 다반사
군청내 각 실·과 사무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인 일회용컵 등을 앞장서 사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서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지만 군청 내에선 공공연히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의 이중성이라는 지적이다．
1회용품으로 사용이 규제되는 품목은 일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면도기，칫솔，치약，샴푸，이쑤시개，비닐봉지 등으로 음식점이나 목욕장，패스트 푸드점，숙박업소，판매업소 등에서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청사내 실·과 대부분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도 보존한다는 취지를 무색케 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민원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법 집행기관인 군청이 일회용품을 자제하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면서 사용하는 것은 원시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A모씨는 “지도·단속으로 몇 건의 성과를 얻는 것보다 나 먼저 실천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길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각 실·과에 재활용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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