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각 경로당에 지급하는 운영·난방비가 시설규모와 회원수 등에 상관없이 ‘똑 같이’ 일괄 지급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일괄 지급은 그동안 관내 상당수 경로당에서 수차례 건의됐으나 군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안내 사업’지침에 따라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일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난해부터 각 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차등지급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마다 경로당 운영비를 분기별 18만원, 난방비 25만원을 일괄 지급토록 규정했지만 지난해부터 경로당 운영지원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 경로당 운영비 일괄 지급 방침을 폐지했다.
그러나 군은 이러한 지침을 감안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각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시설규모·회원수에 상관없이 일괄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287개 경로당에 지원한 운영비는 모두 2억664만원으로 각 경로당에 분기별 운영비 18만원과 상·하반기 난방비 25만원씩 1억4350만원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50여명의 회원들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회원수 10여명인 경로당이 회원수에서 5배 가량 차이가 나지만 모두 같은 금액의 운영·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처럼 경로당 운영비가 회원수나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되고 있어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경로당 관계자는 “경로당 시설이 크건 작건 매년 운영·난방비가 경로당마다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회원이 많은 곳은 운영비가 부족해 회원들이 사비를 걷어 운영할 정도로 부족해 합리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지만 경로당 시설규모가 작고 회원수가 적다고 지금까지 지급되던 운영비를 줄이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로당 회원수와 실제 이용자수 등을 감안해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