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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예고됐던 기반시설부담금 민원 창고반발 예고됐던 기반시설부담금 민원 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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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7건, 3348만원 부과
시행 전부터 무수한 반발을 예고했던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미운오리 새끼' 신세로 전락했다.
준공시점이 아닌 허가시점에 부과되는 낯선 세금인데다 납득하지 못할 경과규정 등으로 민원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물론 생소한 업무로 담당공무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적절한 보완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시일이 지날수록 반발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부과현황
관내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시행된 지난 7월 12일 이후 10월말 현재 7건, 3348만원이 부과됐다.
2종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 사무실들이 4건, 축사 2건, 단독주택증축 1건이며 앞으로 예정통지중인 축사 2건, 종교시설 1건과 체력단련시설 1건을 합산할 경우 훨씬 많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이다. 예전에 없던 제도로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원초적인 반발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축사나 농작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짓는데 세금이 부과된다는 대목이 지역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히 거슬린다.
다른 세금과 달리 준공시점이 아닌 허가시점에 부과되는 구조적 문제를 꼬집는 민원도 적잖다.
제도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설계변경 이후 면적이 늘어나면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제도의 혼선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예정통지서 발부부터 부과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산정방식 또한
매우 혼란스러우며 수시로 이뤄지는 설계변경으로 환급을 할 경우 그 역순에 따라 부지런히 손을 놀려야 한다.
은행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시행한데 따른 부작용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 OCR판독기가 가동되지 않아 각 시·군 금고에서 일일이 수기로 작업을 하는 불필요한 수고를 하고 있다.
부담금의 70%는 지방세로, 30%는 국세로 귀속되며 국세는 다시 2대 8의 비율로 지역혁신계정과 지역개발계정으로 귀속된다.
환급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 역시 역순으로 수작업을 해야하는 까닭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빨리 고지서를 끊어달라는 건축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금에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다" 며 "업무도 업무거니와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일이 만만찮다"고 분위기를 중계했다.
◆앞이 캄캄하다
국회에서 축사나 농업용 창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갈수록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력보강도, 홍보도, 시스템도 미진한 상황에서 시행을 위한 시행을 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될 부담금 부과에 따른 반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폭증하는 업무도 버거운데 쏟아지는 민원까지 어떻게 버텨나갈지 걱정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 기반시설부담금이란 ?
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건물의 신·증축, 재건축 등으로 인한 토지 고밀도이용시 야기되는 도로·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 허가 때 건축주에게 비용 일부를 물리는 제도로 올 7월 12일부터 실시됐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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