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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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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확인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증서와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필요 없이 마을별로 위촉된 보증인의 보증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통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2개월간의 공고 절차를 거쳐 발급한 확인서 한 장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061-380-32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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