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농업시설까지 포함해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어 보완대책이 절실하다.
군에 따르면 현행 기반시설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집값 급등지역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면적 200㎡(60평) 이상 건축물 초과면적에 대해 부과하는데 기반시설 면적과 해당 토지 공시지가 등에 따라 100평은 200만원대, 500평은 1500만~2000만원대 수준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70%와 30%씩 배분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 공동 편의시설과 보육시설 등은 사회복지와 저출산 문제 차원으로 면제되고 있는 반면 농업시설은 면제 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 축사 등 농업시설까지 부과 대상에 포함돼 농민들의 큰 부담으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축사의 경우 지하수 사용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재원의 상수도 시설 사용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실정이고 도시 보다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수혜 폭도 상대적으로 적어 농업시설의 기반시설부담 부과는 제외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여건 속의 개발이익 환수는 제도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농업시설의 부담금 부과로 농민들의 사기만 저하시키고 있다며 상당수 농민들의 불만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시설 건축 관련 민원처리의 경우 부담금제의 적극적인 안내와 법 개정후 현행 법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한 농가들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므로 농업시설 건축 관련 민원 시 제반사항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